소방법시행규칙

[시행 1976. 4. 27.] [내무부령 제206호, 1976. 4. 27., 전부개정]

제1장 화재예방

제1절 소방대상물의 검사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①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방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검사

소방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19)항 및 (20)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구조ㆍ용도ㆍ소방시설ㆍ방염처리물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를 검사한다.

2. 화재예방검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화설비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검사한다.

3. 화재현장검사

화재가 발생한 때 그 발생일시, 장소, 피해자, 화재원인, 소실물의 종류 및 손해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

4. 위험물검사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등에 대하여 그 위치 시설물의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상황을 검사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검사외에 소방활동상 필요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지리조사

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 거리, 교통의 상황, 토지의 고저 및 건축물의 개황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한다.

2. 수리조사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에 따라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리시설을 조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방검사 또는 조사결과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소화, 연소방지, 인명구조상 필요한 때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소방검사등의 회수)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화재예방검사를 제외한다)또는 조사의 회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검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건축물검사는 연 6회(2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6층이상의 건축물

(2)연면적이 3,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3)시행령 별표 1중 (1)항 (가)호, (2)항 내지 (4)항, (5)항 (가)호, (12)항 (가)호, (17)항 및 (18)항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건축물 검사는 연 4회(3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4층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

(2)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3,000평방미터미만의 건축물

(3)시행령 별표 1중 (1)항 (나)호, (5)항 (나)호, (6)항, (7)항, (9)항, (12)항 (나)호, (14)항, (15)항(점포를 제외한다) 및 (16)항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건축물검사는 연 2회(6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 검사

가. 제조소 및 제1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과 영업용 주유취급소는 연 6회(2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주유취급소 및 제1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연 4회(3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소는 연 3회(4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3. 수리조사

월 1회(1,2,11,12월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리조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하나의 특수장소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다른 검사와 중복되는 때에는 각 검사를 동시에 행하되 제1항의 검사의 해당회수중 많은 회수의 검사로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 기상시 또는 화재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검사의 대상을 지정하여 제1항의 검사외에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범위) ①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하되 그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소방법령중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기준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회수는 제2조의 소방검사회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자격증소지자로서 자격증에 기재된 업무분야의 점검

2.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초급대학(전문학교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이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그 전문분야의 점검

4.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5년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④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안전점검원은 업무수행중 소방대상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자등이 소방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산 정 방 법 |

+-------------------------+-------------------------------------------------+

| 시행령 별표 1의 (1)항에|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규정한 소방 대상물 | 1. 종업원의 수 |

| |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가) 내지 (다)에 의하여|

| | 산정한 수의 합계 수 |

| | (가)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 | 부분의 의자수, 이 경우 장의자식의 의자에 있|

| | 어서는 당해의자의 정면너비를 0.4미터로 나 |

| | 누어 얻은 수(1미만의 단수는 받아 올림한다. |

| | 이하 이조에 있어서 같다) |

| | (나)객석중 입석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 | 부분의 바닥면적을 0.2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 | 수 |

| | (다)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 |

| | 을 0.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

|시행령 별표 1의 | 유기장 |종업원의 수와 유기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유기할 |

|(2)항 및 (3)항에| | 수 있는 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규정한 소방 대 +--------+-------------------------------------------------+

|상물 |기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 | 1. 종업원의 수 |

| | 2. 객석의 부분마다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

| | 산정한 수의 합계 수 |

| | (가)객석중 고정식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

| |는 당해부분의 의자수, 이 경우 장의자식의 의자에 |

| |있어서는 당해 의자의 정면너비를 0.5미터로 나누어 |

| |얻은 수 |

| | (나)기타의 부분에있어서는 당해부분의 바닥면적을 |

| |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

|시행령 별표 1의 (4)항에 |종업원의 수와 종업원 이외의 자의 사용에 공하는 부|

|규정한 소방대상물 |분의 바닥 면적을 4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 |

| |하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가)호에|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5)항에 규정한 |규정한 | 1. 종업원의 수 |

|소방대상물 |것. | 2. 숙박실마다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산정한|

| | | 수의 합계 수 |

| | | (가)양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에 있 |

| | | 는 침대의 수 |

| | | (나)한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숙박실의 바 |

| | | 닥 면적을 3평방미터(주로 단체객이 숙박하는 |

| | | 것에 있어서는 1.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 |(나)호에|거주자의 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규정한 | |

| |것. | |

+----------------+--------+-------------------------------------------------+

|시행령 별표 1의 |(가)호에|다음 각호에 게기한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6)항에 규정한 |규정한 | 1. 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약사, 간호원 기타 종|

|소방대상물 |것. | 업원의 수 |

| | | 2. 병실내에 있는 병상의 수 |

| | | 3. 휴식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 |

| | | 어 얻은 수 |

+----------------+--------+-------------------------------------------------+

| |(나)호에|종업원의 수와 노인ㆍ유아ㆍ신체장애자ㆍ정신박약자 |

| |규정한 |ㆍ기타 보호자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것. | |

+----------------+--------+-------------------------------------------------+

| |(다)호에|교직원 또는 시설종사자의 수와 수용아동 또는 학생 |

| |규정한 |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것. | |

+----------------+--------+-------------------------------------------------+

|시행령 별표 1의 (7)항에 |교직원의 수와 학생의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시행령 별표 1의 (8)항에 |종업원의 수와 열람실ㆍ전시실ㆍ시청각실등의 바닥 |

|규정한 소방대상물 |면적의 합계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 |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9)항에 |종업원의 수와 목욕탕 및 탈의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규정한 소방대상물 |를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11)항에 |승려, 목사, 기타 종업원의 수와 예배, 집회 또는 휴|

|규정한 소방대상물 |식의 사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평방|

| |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10)항 및|종업원의 수로 한다. |

| (12)항 내지 (14)항에 규 | |

|정한 소방대상물 | |

+-------------------------+-------------------------------------------------+

|시행령 별표 1의 (15)항에 |종업원의 수와 종업원 이외의 자의 사용에 공하는 부|

|규정한 소방대상물 |분의 바닥면적을 3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하|

| |여 산정한다. |

+-------------------------+-------------------------------------------------+

|시행령 별표 1의 (17)항에 |연면적을 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②시행령 별표 1의 (1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그 건물이 공하는 용도별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5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건축주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2. 시공지

3. 공사종별 및 건축물의 용도

4. 허가연월일(준공 동의인 경우에 한한다)

5.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제2절 방화관리

제6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방화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안전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2. 소방설비기사자격증소지자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험물제조소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3. 광산보안기사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간부직에 근무한 자

5. 1급 건축사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장교로서 전임안전업무를 3년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권원자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대한 권원이 있는 자가 조직하는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공동방화관리협의회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3. 통할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통할 방화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의 작성과 그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소화ㆍ통보 및 피난훈련에 관한 사항

5. 피난통로ㆍ피난구ㆍ안전구획ㆍ배연과 방연구획 기타의 피난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유도에 관한 사항

6.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대에 대한 소방대상물의 구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소방대의 유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동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인정) ①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자격인정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습을 수료하고 그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 40점이상 평균점수 60점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10조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한다.

제11조 (강습, 시험 및 실무교육의 절차) ①도지사가 강습 또는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20일전까지 구분, 일시, 장소 및 인원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방화관리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ㆍ

②제1항의 강습ㆍ시험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강습

가. 강습원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나. 사진(3.5cm×4.5cm) 3매

2. 시험

가. 응시원서(별지 제4호서식) 1통

나. 사진(3.5cm×45cm) 3매

3. 실무교육

방화관리자 수첩

③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 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습등의 실시회수) 강습 및 시험은 연 2회(4, 9월) 실시하되 도지사는 그 회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실무교육은 수시 실시한다.

제13조 (강습 및 실무교육담당관) ①강습담당관은 과목 또는 학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실무교육의 담당관은 소방간부(소방경위 또는 소방위이상)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4조 (강습등의 과목 및 시간) 강습 및 실무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시 간 |

| 과 목 | 학 과 +-----------+---------+

| | |강 습|교 육|

+----------+------------------------------------------+-----------+---------+

|1. 소방관 |가. 소방관계법규 | 100분 | 50분 |

| 계법규 |나. 방화관리자의 책무 | 50분 | 20분 |

| |다.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시설기준 | 50분 | 30분 |

|2. 소방실 |가. 소방계획의 수립 | 100분 | 20분 |

| 무 |나. 화재의 현상 | 50분 | 30분 |

| |다. 화기취급기기 및 물질ㆍ방염ㆍ화원등 | 100분 | 50분 |

| |라. 소방검사(방화진단) | 250분 | 50분 |

| |마. 자위소방훈련 | 100분 | 30분 |

|3. 소방시 |가.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 | 100분 | 30분 |

| 설 |나.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 150분 | 20분 |

| |다. 소화의 원리 | 50분 | 20분 |

| |라. 실습 | 100분 | |

|4. 토론(대| | 50분 | 50분 |

| 담) | | | |

| 계 | | 25교시 | 8교시 |

+----------+------------------------------------------+-----------+---------+

제15조 (수료증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강습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에 교육이수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강습자가 3시간이상 결강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장등의 비치) 도지사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의한 강습수료자명부 및 수첩교부대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방화관리자의 해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수수료) ①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 및 방화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강습수수료 1,500원

2. 응시수수료 3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절 방염

제19조 (실내장식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카페트ㆍ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ㆍ실내장식용 꽃술과 테이프를 말한다.

제20조 (방염성능의 기준수치)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융하는 물품이외의 물품의 방염 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잔염시간

가. 엷은 포(1평방미터당 중량이 450그램이하의 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는 3초이내

나. 두꺼운 포(엷은 포 이외의 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는 5초이내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및 무대에서 사용하는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 있어서 “합판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10초이내

2. 잔진시간

가. 엷은 포에 있어서는 5초이내

나.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0초이내

다. 합판등에 있어서는 30초이내

3. 탄화면적

가. 엷은 포에 있어서는 30평방센티미터이내

나.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40평방센티미터이내

다. 합판등에 있어서는 50평방센티미터이내

4. 탄화길이 20센티미터이내

5. 접염회수 3회

제21조 (방염성능의 측정기준등)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및 탄화길이등의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판등을 제외한 물품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 받침틀, 별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엷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5의 마이크로바나, 두꺼운 포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멕켈바나로 할 것.

나. 연료는 K.S(한국공업규격이하 생략한다) M.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2평방미터이상의 포에서 임의로 절취한 세로 35센티미터 가로 2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2)섭씨 50도±2도의 항온조 내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안에 2시간 방치한 것이어야 할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섭씨 105±2도의 항온조 내에 1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 안에 2시간 방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라. 측정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되 용융성 있는 물품의 탄화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체받침틀 내측의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150밀리미터인 장방형부분에 시험체의 가로 263밀리미터, 세로 158밀리미터인 장방형부분을 가로ㆍ세로가 대응하도록 고정시킬 것.

(2)불꽃 길이는 마이크로바나에 있어서는 45밀리미터, 멕켈바나에 있어서는 65밀리미터로 할 것.

(3)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중앙하단부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의 최대길이를 측정할 것.

(5)시험체에 대한 가열시간은 엷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으로 할 것. 이 경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따로 제2의 시험체에 착염한 후부터 엷은 포는 3초후 두꺼운 포는 6초후에 바나를 제거한다.

2. 합판등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 시험함, 별도 3의 시험체 받침틀, 별도 4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6의 멕켈바나로 할 것.

나. 연료는 K.S.M. 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다.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1.6평방미터이상의 합판등에서 임의로 절취한 세로 29센티미터, 가로 19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2)섭씨 40도±5도의 항온조 내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리카켈이 들어 있는 데시케타 안에 24시간 방치한 것으로 할 것.

라. 측정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시험체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시험체지지틀에 고정시킬 것.

(2)불꽃의 길이는 6.5밀리미터로 할 것.

(3)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 중앙하단부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시험체에 대한 가열시간은 2분간으로 할 것.

3. 용융하는 물품 또는 기타 물품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 시험함, 별도 4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별도 5의 마이크로바나 및 별도 7의 시험체 받침코일로 할 것.

나. 시험체 받침코일은 K.S.D.3703에 적합한 지름 0.5밀리미터의 경질 스텐레스 강선으로 안지름 10밀리미터, 선 상호간격 2밀리미터, 길이 15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다. 연료는 K.S.M.2150의 액화석유가스 4호로 할 것.

라. 시험체는 다음에 의할 것.

(1)제1호 다의 (1)규정에 의하여 절취한 나머지 포에서 임의로 절취한 너비 10센티미터 중량 1그램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너비 10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의 것으로서 중량이 1그램미만인 시험체는 크기의 변화없이 중량 1그램으로 본다.

(2)제1호 다의 (2)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어야 할 것.

마. 시험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1)시험체는 너비 10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 받침코일에 넣을 것.

(2)불꽃 길이는 45밀리미터로 할 것.

(3)바나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4)접염은 시험체의 하단부터 9센티미터의 곳까지 전부 용융되도록 반복할 것.

제22조 (방염표지)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표지는 선처리용(원단등의 제조,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것)과 후처리용(선처리가 되지 아니한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것)으로 구분하며, 방염표지의 재질은 지류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 9에 의한다.

제23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방염성능의 선처리는 내무부장관의 검사를, 후처리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일 10일 전까지 검사권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처리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1조의 시공신고로서 검사신청에 갈음한다.

제24조 (방염성능의 검사방법) ①제23조제1항의 검사는 신청품목(원단의 경우) 또는 가공물품에서 절취하여 검사하되, 시행령 제9조 및 이 규칙 제20조, 제21조와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②선처리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완료후에, 후처리검사는 작업기간중 실시하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제25조의 규정에 방염표지를 부착한다.

제25조 (방염표지의 부착방법) ①제22조의 방염표지는 다음 구분에 따라 부착하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선처리검사(방염성섬유등)

가. 직포 및 벽지는 1두름(필)단위

나. 한지는 권단위

다. 합판등은 매단위

라. 원사는 킬로그램단위

마. 카텐은 매단위

바. 기타 물품은 수량(개)단위

2. 후처리검사(방염가공물품)

가. 무대막, 차광막, 문발, 벽보등은 매단위

나. 벽, 천정등은 실단위(구획단위)

다. 실내장식물은 수량(개) 단위

②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방염표지는 이면에 부착하되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표면에 부착한다.

제26조 (방염처리자의 지정) ①법 제34조 및 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액 및 방염도료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10의 시설을 가추고 도지사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염처리자 신고를 한 자는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방염처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처리를 하거나 소방관서의 방염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때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방염처리를 한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시설등

제1절 주차의 지정

제27조 (주차의 지정) 시행령 별표 1의 (20)항에 규정한 주차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 및 차량으로 한다.

1.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안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있는 것.

2. 철도법ㆍ궤도사업법 또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차량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

제1관 소화 설비에 관한 기준

제28조 (소화기구의 설치) ①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제27조에 규정한 차량을 제외한다. 이하 제29조 및 제30조에 있어서 같다)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에 의한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대형소화기를 제외한다. 이하 제29조 및 제30조에 있어서 같다)를 다음의 소화기구별 능력 단위표에 게기하는 능력 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다음의 소방대상물별 단위표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제27조제1호의 선박에 있어서는 1)이상의 수치(자동확산소화기에 있어서는 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연면적을 그 유효범위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수)가 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기구별 능력단위표

-----------------------

+--------------------------------+------------------------------------------+

| 소 화 기 구 | 능 력 단 위 |

+--------------------------------+------------------------------------------+

|소화기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

| |규칙에 의한 능력단위 |

+--------------------------------+------------------------------------------+

+--------------------------------+------------------------------------------+

| 자동확산 소화기 | 그 효력범위 |

+--------------------------------+------------------------------------------+

| 물양동이(용량 8리터이상의 것 | 1단위 |

| 3개) | |

+----+---------------------------+------------------------------------------+

| |용량 8리터이상의 소방전용 | 1.5단위 |

| 수 |양동이 3개이상을 상비한 80 | |

| |리터이상의 것 1개 | |

| +---------------------------+------------------------------------------+

| |용량 8리터이상의 소화전용 | 2.5단위 |

| 조 |양동이 6개이상을 상비한 190| |

| |리터이상의 것 1개 | |

+----+---------------------------+------------------------------------------+

|건조사(삽을 상비한 50리터이상의 | 0.5단위 |

|것 1포) | |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삽을 | 1단위 |

|상비한 160리터이상의 것 1포) | |

+--------------------------------+------------------------------------------+

소방대상물별 단위표

---------------------

+------------------------------------------------+--------------------------+

|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 적 |

+------------------------------------------------+--------------------------+

| 시행령 별표 1 (1)항 (가)호 (2)항 및 (17)항에 | 50평방미터 |

|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 시행령 별표 1의 (1)항 (나)호 (3)항 내지 (6)항 | 100평방미터 |

|(9)항 및 (12)항 내지 (14)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 시행령 별표 1의 (7)항, (8)항, (10)항, (11)항 | 200평방미터 |

|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 |

+------------------------------------------------+--------------------------+

②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를 불연재료(콘크리트, 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불연재료(목모시멘트판, 석고판, 기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난연재료로 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의 소방대상물별 단위표중 면적의 수치를 각각 2배의 수치로 한다.

③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한 수량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소화기구별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소방대상물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수량을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구 분 | 수 량 |

+-----------------+---------------------------------------+

| 위 험 물 |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

+-----------------+---------------------------------------+

| 준위험물 또는 | 시행령 별표 3 또는 시행령 별표 4에서 |

| 특수가연물 | 규정한 수량의 50배의 수량 |

+-----------------+---------------------------------------+

④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변압기, 배전판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중 전기설비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를 당해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장간, 보이러실, 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시행령 별표 5중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화에 적응하는 소화기구를 그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당해장소의 바닥면적을 25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수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험물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은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도록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가 2이상이 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 및 자동확산액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수치의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시행령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 알루미늄알킬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3류 준위험물에 대하여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대형소화기의 설치) ①시행령 별표 3 및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로서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중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종류마다 그 소화에 적응하는 대형소화기를 당해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형소화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한 경우에 그 대형소화기의 적응성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를 그 대형소화기의 유효범위내의 부분에서 2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중 10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5중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수치가 14이상인 분말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가스를 저장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하마다 2개이상 배치하여야 하되,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행령 제19조 또는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하였을 경우 그 유효범위안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 전단에 규정한 가스의 5분의 1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시행령 별표 5중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8이상의 분말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소화기구의 설치대수의 감소) ①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시행령 제16조 또는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2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수를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수를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한 경우 그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형소화기의 적응성과 동일한 때에는 당해소화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대형소화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소화기구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소화기구는 물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관리를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화기구를 설치한 경우에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양동이”, 수조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건조사에 있어서는 “소화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확산액에 있어서는 “확산소화액”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제32조 (차량에 설비할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제27조제2호에 규정한 차량에 대한 소화기구의 비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철도법, 궤도사업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의 설치 금지장소)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일염화일취화 메탄 또는 이취화사불화에탄을 방사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비치할 수 없는 장소는 거실 또는 사무실등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평방미터이하의 장소로 한다.

제34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 소화전의 개폐발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여 옥내 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표시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옥내 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에 적색의 등화를 설치할 것.

4. 옥내 소화전을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를 할 것.

가.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나.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전원의 용량은 당해설비가 유효하게 3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2)상용 전원이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상용전원의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도록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에 있어서 상용전원의 정전복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설비의 전기회로의 개폐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4)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5)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1)600볼트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

(2)전선은 내화구조로 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 다만, M I케이블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폐기는 불연성 재료로 만든 내열효과가 있는 함등에 수납할 것.

5. 조작회로 또는 제3호(나)에 규정된 등화의 회로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600볼트의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

나. 금속관공사, 후렉시블 케이블관 공사ㆍ금속 탁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닥트에 부설하는 것에 한함)방법에 의할 것.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은 다음에 의할 것.

가.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즉시 다른 소화설비의 용도에 공하는 송수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로부터 당해 다른 용도에 공하는 배관과의 분기개소까지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분출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배관에는 역지발브 및 지수발브를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후드발브를, 기타의 것은 지수발브를 설치할 것.

라. K.S.D 3507 또는 K.S.D. 3562에 적합한 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관을 사용할 것.

마. 관이음쇠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종류에 따라 각각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종 류 | 한 국 공 업 규 격 |

+------------+---------------+----------------------------------------------+

|후랜지이음쇠|나사식이음쇠 | B. 1512, B. 1513 또는 B. 1514 |

| (Flange) | | |

| +---------------+----------------------------------------------+

| |용접식이음쇠 |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또는 16킬로그램 강판용|

| | | 접 후레임 |

+------------+---------------+----------------------------------------------+

|후랜지이음쇠|나사식이음쇠 | B. 1531 |

| +---------------+----------------------------------------------+

|이외의이음쇠|용접식강철관용 | 일반배관용 강판재용접식 이음쇠 |

| |이음식 | 특수배관용 강판재용접식 이음쇠 |

+------------+---------------+----------------------------------------------+

바. 주배관중 입관은 5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제35조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등)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중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은 내화구조의 벽반자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끝매기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 부분

2. 벽 및 바닥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4평방미터이하로서 개구부마다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 부분

3.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미만의 부분

제36조 (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설비(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락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스프링크라헤드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무대부에는 개방형의 것으로 설치하고, 동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는 폐쇄형의 것으로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설비의 수동식 개방발브 또는 일제개방발브의 기동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의 방수구역의 수는 어느 층에 있어서도 4구역이하로 하고 2이상의 방수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한 방수구역과 상호중복되도록 할 것.

4. 제어발브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자동경보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스프링크라헤드의 개방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발신부는 각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그 발신부에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 수신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당해소방대상물을 관리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수신부에는 스프링크라헤드 또는 화재감지용헤드가 개방된 층이나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6. 제어발브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발브”란 뜻을 표시할 것.

7. 스프링크라설비로서 스프링크라헤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비상전원은 제34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송수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크라용 송수구”라는 뜻과 그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할 것.

8.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는 그 부착되는 장소의 평상시에 있어서의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가 있는 것으로서 설치할 것.

+-----------------------------+----------------------------+

| 부착장소의 최고 온도(섭씨) | 표 시 온 도 |

+-----------------------------+----------------------------+

| 39도미만 | 79도미만 |

+-----------------------------+----------------------------+

| 39도이상 64도미만 | 79도이상 121도미만 |

+-----------------------------+----------------------------+

| 64도이상 106도미만 | 121도이상 162도미만 |

+-----------------------------+----------------------------+

| 106도이상 | 162도이상 |

+-----------------------------+----------------------------+

9.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

(1)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및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 또는 개방에 의한 압력 감지장치의 작동과 연쇄동작으로 가압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발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크라헤드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쇄동작으로 가압송수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수동식 기동장치

(1)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 가압송수장치와 수동식 개방발브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일제개방발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이상의 방수구역이 있는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을 선택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조작회로의 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비할 것.

11. 배관은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비할 것.

②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락크식 창고의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여야 할 락크식 창고의 부분과 그 헤드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스프링크라헤드는 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프링크라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음 표에 게기하는 물품구분에 따라 해당 높이마다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1개이상 설치할 것.

+-------------------------+------------+

| 물품의 구분 | 높 이 |

+-------------------------+------------+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 4미터 |

+-------------------------+------------+

|기타의 것 | 6미터 |

+-------------------------+------------+

나. 스프링크라헤드는 제1호에 규정한 이외에 반자 또는 반자안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프링크라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1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스프링크라헤드에는 화재시 신속하게 헤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집열판을 설치할 것.

③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개수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개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스프링크라헤드의 소요설치개수가 다음 표의 개수미만일 때에는 당해개수로 한다.

+-----------------------------------------------+---------+

| 소방대상물의 구분 |구 분|

+------------------+----------------------------+---------+

| 지하층을 제외한 | 시행령 별표 1의 (4)항에 | |

| 층수가 10이하의 | 규정하는 소방대상물 | 20 |

| 소방대상물 | | |

| +----------------------------+---------+

| | 기타의 소방대상물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 | 30 |

+-----------------------------------------------+---------+

2. 개방형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최대의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그 헤드의 개수에 1.6을 곱하여 얻은 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로 한다.

④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크라헤드의 개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스프링크라헤드의 개수는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사용하는 겨우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이하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 전자계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기,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반자안으로서 반자와 천정면과의 거리가 0.5미터 미만의 부분

제37조 (드랜쟈설비)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단서에 규정한 드랜쟈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드랜쟈헤드는 개구부의 윗인방에 길이 2.5미터이하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발브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랜쟈헤드의 설치개수(헤드의 설치개수가 5이상인 때에는 5개로 한다)에 400리터를 곱하여 얻은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랜쟈설비는 모든 드랜쟈헤드(헤드설치개수가 5이상인 때에는 5개로 한다)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각 헤드의 선단에 있어서 방수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이고 방수량이 매분 2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제38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물분무헤드는 차량의 주차위치를 고려하여 방호대상물과 그 주위의 바닥면적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통신기기실,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전표면이 당해헤드의 유효방호공간(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각 헤드에서 방사하는 물분무, 포말, 증발성액체 또는 소화분말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 소화설비의 물분무 헤드의 필요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물분무헤드의 필요개수는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분 20리터의 수량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통신기기실,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물분무헤드의 필요개수는 제3항에 게기하는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따라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동표의 수량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제62조에 규정하는 표준 방사량(이하 “표준방사량”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수는 1로 한다) 이상으로 할 것.

③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규정한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자동차차고 및 주차장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분 20리터의 수량을, 통신기기실,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매분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의 수량을 곱하여 얻은 양(당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평방미터로 한다)를 2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매분바닥면적 1평방미터당의 수량|

+------------------------+-------------------------------+

|통신기기실 |4리터 |

+------------------------+-------------------------------+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

|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 |5리터 |

|방대상물 | |

+------------------------+-------------------------------+

④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수량중 어느 하나의 많은 수량을 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제5항제2호에 규정하는 경계턱으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과 이에 접하는 차로 부분의 면적(차량이 주차하는 장소가 차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로의 중앙선까지의 면적으로 한다)를 합한 면적(이하 “구획면적”이라 한다)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모든 물분무헤드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는 수량

2. 인접한 2개의 구획면적을 합산한 면적중 최대의 것에 설치한 모든 분무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의 80퍼센트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수량

⑤시행령 제19조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2.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는 차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구획경계턱을 설치할 것.

3. 소화핏트는 유분리장치를 하여 화재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차로의 중앙 또는 양측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

5. 배수구는 길이 40미터이내마다 집수관을 설치하고 소화핏트에 연결할 것.

6. 배수구 및 집수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최대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를 가질 것.

⑥물분무소화설비에 설치하는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동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2. 수동기동장치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39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헤드는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는 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로 자동차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홈워타스프레이헤드 또는 홈헤드로, 시행령 별표 3의 제1류, 제2류 및 제4류의 준위험물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 홈워타스프레이헤드 또는 홈헤드로 하며 그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홈워타스프링크라헤드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이하가 되도록 소요개수를 반자 또는 지붕틀 밑에 설치할 것.

2. 홈워타스프레이헤드 및 홈헤드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이 홈헤드의 유효방호공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홈워타스프레이헤드는 매분 8리터, 홈헤드는 매분 6.5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의 포말소화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헤드의 개수를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원의 수량 또는 포말소화약제나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식 포말소화설비의 경우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기타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의 구역에 설치된 모든 포말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

2.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경우 2개(호오스 접결구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는 1개)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개의 노즐이 매분 100리터이상의 방사량으로 15분간 계속 방사할 수 있는 양

③포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하는 곳에는 고정식 포말소화설비를 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 또는 “호오스 접결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40조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분사헤드의 필요개수는 자동차차고, 주차장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제3항제1호(가)에 게기하는 양의 불연성가스를 2분이내에, 통신기기실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화대상물에는 동항 동호(나)에 게기하는 양의 불연성가스를 7분이내에 각각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는 분사헤드의 개수를 설치하되 그 개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제3항제1호 (가)| |방사시간 | |제62조의 | | |

| 및 (나)에 정한| ÷ |(2분 또는| ÷ |표준방사 | = |헤드개수 |

| 가스량 | | 7분) | |량 | | |

+---------------+ +---------+ +---------+ +---------+

2. 분사헤드는 방사하는 불연성가스가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구획된 부분(이하 “방호구획”이라 한다)의 전역에 균일하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전표면이 어느 하나의 분사헤드의 유효사정(불연성가스 소화설비ㆍ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각 헤드의 “유효사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분사헤드의 필요개수는 제3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불연성가스를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불연성가스의 방출에 의하여 방출구역(가연물이 비산하거나 새거나 또는 넘치는 범위를 포함하도록 분사헤드를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 구획된 방호대상물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주위의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③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성가스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량에 그 개구부의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제1호(가)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인 때에는 5킬로그램, 동호(나)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인 때에는 10킬로그램(통신기기실인 때에는 6.5킬로그램)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 이동식의 불연성가스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역 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저장량

가. 자동차차고, 주차장 또는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표의 방호구획의 용적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불연성가스량을 곱하여 얻은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최저한도량 미만인 때에는 그 최저한도량으로 한다.

+-------------------+---------------------------+---------------------------+

| 방호구획의 용적 |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당|불연성가스총량의 최저한도량|

| 구 분 |불연성가스량 | |

+-------------------+---------------------------+---------------------------+

| 5입방미터미만 | 1.14킬로미터 | |

+-------------------+---------------------------+---------------------------+

| 5입방미터이상 | 1.07킬로미터 | 6킬로그램 |

| 15입방미터미만 | | |

+-------------------+---------------------------+---------------------------+

| 15입방미터이상 | 1킬로미터 | 16킬로그램 |

| 50입방미터미만 | | |

+-------------------+---------------------------+---------------------------+

| 50입방미터이상 | 0.89킬로미터 | 50킬로그램 |

| 150입방미터미만 | | |

+-------------------+---------------------------+---------------------------+

| 150입방미터이상 | 0.80킬로미터 | 134킬로그램 |

| 1500입방미터미만 | | |

+-------------------+---------------------------+---------------------------+

| 1500입방미터이상 | 0.73킬로미터 | 1200킬로그램 |

+-------------------+---------------------------+---------------------------+

나. 통신기기실 또는 시행령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따라 당해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불연성 가스량을 곱하여 얻은 양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획의 용적 1입방미터당 |

| |불연성가스량 |

+--------------------------------------------+------------------------------+

| 통 신 기 기 실 | 1.14킬로그램 |

+-------------+------------------------------+------------------------------+

|특수가연물을 |면화류, 목모, 대패밥, 넝마, 종| |

|저장하거나 취|이조각 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 2킬로그램 |

|급하는 소방대|하거나 취급하는 것. | |

|상물 | | |

| +------------------------------+------------------------------+

| |고무류, 목재, 가공품 또는 톱밥| 2.67킬로그램 |

| |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 |

+-------------+------------------------------+------------------------------+

2.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저장량

가. 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준위험물을 상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나 기타 방호대상물의 연소면이 일면으로 한정되어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당해방호대상물의 일변의 길이가 0.6미터이하의 경우인 때에는 그 변의 길이를 0.6미터로 본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12.2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나. (가)에 게기한 이외의 경우에는 방출구역의 용적(방호대상물과 분사헤드와의 거리가 0.6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거리를 0.6미터로 본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8킬로그램을 곱하여 얻은 양

3. 모든 노즐을 섭씨 20도에서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개개의 노즐이 1분간에 60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의 경우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하는 곳에는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 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3. 음향경보장치는 소방대상물 또는 방호구획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연성가스의 방사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수동식 기동장치 및 호오스 접결구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 또는 “호오스 접결구”라는 뜻을 표시할 것.

제41조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1호에 게기하는 양의 증발성액체를 표준방사량으로 2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증발성액체를 표준방사량으로 2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분사헤드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제40조제1항제2호를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발성액체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양에 추가하여 방출할 증발성 액체의 양을 가산한 양) 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 이동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으로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0.6리터를 곱하여 얻은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1평방미터당 2리터를 곱하여 얻은 양

3.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개개 노즐이 1분간에 30리터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①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개수 및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1호에 게기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사헤드는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양의 소화분말을 표준방사량으로 1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소요개수를 설치할 것.

3. 분사헤드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제40조제1항제2호를,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설치할 것.

②시행령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분말의 저장량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1호에 게기하는 양(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사할 수 있는 소화분말의 양을 가산한 양) 이상의 양,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있어서는 제2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 이동식의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제3호에 게기하는 양 이상의 양으로 한다.

1. 방호구획의 용적에 그 용적 1입방미터당 0.62킬로그램를 곱하여 얻은 양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1평방미터당 2.4킬로그램를 곱하여 얻은 양

3.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개개 노즐이 1분간에 36킬로그램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 옥외소화전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소화전 설비의 방수용 기구를 수납할 함(이하 이 조에서 “옥외 소화전함”이라 한다)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옥외 소화전에 면하는 건축물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 소화전에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호오스함”이라고 각각 표시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그 장치의 조작부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5. 조작회로의 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배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은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2관 경보시설에 관한 기준

제44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등) ①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단서에 규정한 경계구역의 특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500평방미터이하이고 그 경계구역이 소방대상물의 2개의 층에 미치는 경우

2.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기감지기(이온화식 및 광전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시행령 제26조제4항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외되는 것은 제5항 각호 및 제6항제2호에 게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한다.

③시행령 제26조제4항의 폐쇄형 스프링크라헤드는 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로서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의 것을 말한다.

④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지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면(감지기를 부착하는 반자 또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과 상층의 바닥 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의 장소

나.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다. 반자안으로서 반자와 상층의 바닥 하면과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의 장소

라. 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가) 내지 (다)에 게기한 장소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

(1)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주방등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4)고온도등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감지기는 부착면의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종류의 것을 설치할 것.

+-----------------+-----------------------------+

| 부착면의 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4미터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

| | 광전식 |

+-----------------+-----------------------------+

| 4미터이상 | 차동식 스포트형 |

| 8미터미만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특종 또는 1종 |

|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8미터이상 | 차동식 분포형 |

| 15미터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15미터이상 | 이온화식 1종 |

| 20미터미만 | 또는 광전식 1종 |

+-----------------+-----------------------------+

3.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의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하단이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감지구역[각각 벽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0.4미터(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6미터)이상 돌출한 보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다음 표의 부착면의 높이와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평방미터)

+------------------------+--------------------------------------------------+

|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부 착 면 의 높 이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

| +------+-------+------+-------+------+------+------+

| | 1종| 2종 | 1종| 2종 | 특종| 1종| 2종|

+----+-------------------+------+-------+------+-------+------+------+------+

| 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90평방| 70평방|90평방| 70평방|70평방|60평방|20평방|

| 미 |조로 한 소방대상물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터 | 또는 그 부분 | | | | | | | |

| 미 +-------------------+------+-------+------+-------+------+------+------+

| 만 |기타 구조의 소방대 |50평방| 40평방|50평방| 40평방|40평방|30평방|15평방|

| |상물 또는 그 부분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 4 8|주요구조부를 내화구|45평방| 35평방|45평방| 35평방|35평방|30평방| |

|미미|조로 한 소방대상물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터터| 또는 그 부분 | | | | | | | |

|이미+-------------------+------+-------+------+-------+------+------+------+

|상만|기타 구조의 소방대 |30평방| 25평방|30평방| 25평방|25평방|15평방| |

| |상물 또는 그 부분 |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미터| |

+----+-------------------+------+-------+------+-------+------+------+------+

4.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연장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감지기의 공기관은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다. 감지기의 공기관은 감지구역의 부착면의 각 면에서 1.5미터이내의 부분에 미치도록 하되 상대하는 감지기 상호간의 간격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 기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6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마. 감지기의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는 부착면의 아랫쪽 0.3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나. 감지기는 감지구역마다 부착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1종의 감지기는 3미터이하(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4.5미터이하) 2종의 감지기는 1미터이하(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6.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감지기는 그 부근의 평상시의 최고온도가 각각의 공칭 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섭씨 20도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7. 연기감지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는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

나. 반자 부근에 흡기구가 있는 실내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하단이 부착면의 아래쪽 0.6미터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라.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복도, 통로, 계단 및 경사로를 제외한 감지구역마다 다음 표의 부착면의 높이 및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1개이상을 설치할 것.

+------------------------+--------------------------+

| | 감지기의 종류 |

| 부착면의 높이 +------------+-------------+

| | 1종 및 2종 | 3종 |

+------------------------+------------+-------------+

| 4미터미만 | 150평방미터| 50평방미터 |

+------------------------+------------+-------------+

| 4미터이상 8미터미만 | 75평방미터| |

+------------------------+------------+-------------+

| 8미터이상 20미터미만 | 40평방미터| |

+------------------------+------------+-------------+

바.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마다 1개이상,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사. 3종의 감지기는 P형 2급 수신기로서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개인 경우에 한하여 접속시킬 것.

8. 차동식 분포형 이외의 감지기는 환기구등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9. 스포트형의 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개방형 스프링크라헤드를 설치하는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각 설비마다 이동식 소화설비를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소화설비와 연쇄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그 소화설비의 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항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기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라)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및 통로(시행령 별표 1의 (1)항 내지 (6)항, (9)항, (12)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

3. 에레베타의 승강로, 리넨슈우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

4. 감지기의 부착면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장소(시행령 별표 1의(1)항, (4)항, (5)항, (가)호, (6)항(가)호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설비중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분)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는 각각 해당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항제5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제4항제1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차동식 또는 보상식 감지기중 1종 또는 2종의 것이거나 정온식 감지기중 특종 또는 1종의 것(공칭 작동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2. 제5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및 11층이상의 부분(시행령 별표 1의(2)항, (3)항, (5)항(나)호, (6)항(나)호 및 (다)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설비중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차동식 또는 보상식의 감지기중 1종 또는 2종의 것이거나 정온식 감지기중 특종 또는 1종(공칭작동온도 섭씨 75도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연기감지기

3. 제5항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장소 이외의 장소(복도,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용장소에 적응한 감지기

⑦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중계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신기로부터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할 수 없는 것에는 수신기와 감지기의 사이에 중계기를 설치할 것.

2. 중계기는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한곳에 설치할 것.

제45조 (자동화재탐지 설비에 관한 기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상시개로식의 배선에는 용이하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말단에 발신기누름스위치, 종단저항등을 설치할 것.

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 방법으로 할 것.

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메그옴이상, 150볼트를 초과할 때에는 0.2메그옴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0.1메그옴이상일 것.

라.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과 동일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선통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그 전압이 각각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공통선으로 사용한 때에는 하나의 공통선에 대하여 7경계구역(회로)이하로 할 것.

바.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수신기의 설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수신기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P형1급 수신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P형2급 수신기 3대이상을 설치하지 말 것.

마. 수신기에 접속되는 회선수가 하나인 P형2급 수신기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에는 설치하지 말 것.

바. B형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고 그에 의하여 수신기의 기능을 행할 때에는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도중에 다른 배선을 분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분기할 것.

나.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적색으로 표시할 것.

4.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비상전원 전용수전 설비의 경우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할 것.

(3)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뜻을 표시할 것.

나. 축전지 설비의 경우

(1)용량은 당해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할 것.

(2)상용전원이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고 상용전원이 정전 복구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도록 할 것.

(3)기타 축전지 설비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 배선은 제34조제4호 (다)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5. 경계구역의 음향장치는 접속되는 회선수가 하나인 P형 2급 수신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쇄동작하는 음향장치는 계단 또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설비를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전 구역에 유효하게 알릴 수도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 음향장치까지의 회로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46조 (자동화재탐지설비유지에 관한 수칙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상용전원은 상시 정상으로 공급되어 있을 것.

2. 수신기의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전압 및 용량이 적정할 것.

3. 수신기의 부근에는 그 조작상의 장애물이 없을 것.

4. 수신기 조작부의 각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을 것.

5. 감지기의 감지구역은 적정할 것.

6. 감지기의 화재감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7. 발신기 및 중계기는 그 부근에 당해 기기의 조작상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제47조 (가스화재탐지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가스화재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스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가. 누출가스를 감지하기 쉬운 위치

나. 가스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다. 가스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높이보다 낮은 위치로 하되 가스연소기의 외면(스토브 기타 일정 위치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가스연소기등에 있어서는 전원「소프발브」)에서 수평거리가 2미터이내이고 바닥으로부터 당해가스화재탐지기의 밑면까지의 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적절한 설치장소가 없어 부득이할 경우에는 연소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유통하는 경로라고 생각되는 범위안의 50센티미터, 이하 (라)에 있어서 같다)의 위치

라. 가로 및 세로가 각 4미터의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 가스연소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가스연소기중 제일 많이 떨어진 2개의 가스연소기의 중간점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이내의 용량이 큰 가스연소기에 가까운 위치로서 바닥으로부터 당해가스화재 탐지기의 밑면까지의 높이가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

2. 원격경보방식에 의할 경우의 원격경보장치의 설치장소등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경보가 있을 때 상시 사람에게 감지될 수 있는 장소일 것.

나. 가스감지부가 다점식 가스화재탐지기일 경우에는 그 경보부는 경보가 울릴 때 그 가스의 감지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가스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증기, 물방울 기름끼가 섞인 연기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구, 주방설비등에 가려져 가스유통이 적당치 않은 장소

다. 주위온도 또는 복사온도가 섭씨 40도이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라. 문 또는 창구 부분에 있어 가스체류의 가능성이 적은 장소

4. 가스화재탐지기의 작동점검의 방법은 다음에 의할 것.

가. 매일 1회이상 표시등등에 의하여 전기가 통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매월 1회이상 가스 또는 알코올의 증기등을 검지부에 접근시켜 경보를 발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제48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전기화재 경보기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폐아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전기화재경보기를, 60암페아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암폐아이하가 됨으로써 그 분기 회로마다, 2급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경계전로에 1급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전기화재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이상의 전류를 가진 것을 설치할 것.

3. 변류기는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외의 전로(건축구조상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로의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전로) 또는 제2종 접지선으로 그 변류기의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음향장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검출누설의 전류설정 수치는 오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건축물의 경계전로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수치로 할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가연성증기 및 가연성분진등이 체류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차단기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차단기구의 부분은 이들 장소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49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 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속보 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소방관서로부터 보행거리500미터이하의 장소로 한다.

②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선은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예에 의할 것.

2.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바닥 또는 지반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누름스윗치”라는 뜻을 표시할 것.

③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발생사항이 자동적으로 경보되고 동시에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50조 (비상경보 설비에 관한 기준) ①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에 갈음할 수 있는 방송설비는 비상벨 또는 자동식싸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것으로 한다.

②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의 음향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음량은 부착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으로 할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대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제45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에 비상경보설비의 조작부를 설치하고 화재시 즉시 그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화를 다음에 준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비상전화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기동장치까지의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곳에 설치할 것.

다. 기동장치의 상부에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이상의 각도로 1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점등되어 있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할 것.

3. 방송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왓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왓트)이상일 것.

나. 스피커는 각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음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배선은 3선식 배선을 할 것.

라.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발화층 및 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선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기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때에는 0.1메그옴이상, 150볼트를 초과한 때에는 0.2메그옴이상일 것.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과 다른 전선은 동일한 관, 닥트선통 또는 풀박스등의 속에 설치하지 말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조작부 또는 기동장치로부터 스피커 또는 음향장치까지의 회로배선은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제51조 (피난기구 설치개수의 감면) ①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직통계단”이라 한다)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

②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옥외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본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에서 해당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를 뺀 수로 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개수를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수에서 해당건널복도의 수의 2배에 상당하는 수를 뺀 수로 할 수 있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한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샷타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3. 피난, 통행 및 운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④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별표 1의 (1)항 내지 (8)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가) 내지 (바)에 동표 (9)항 내지 (11)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가) 및 (라) 내지 (바)에, 동표 (12)항 및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가), (마) 및 (바)에 각각 해당하는 것.

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나.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되고 그 개구부가 갑종방화문 또는 철망이든 유리문으로 된 것.

다. (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인원미만의 것.

라.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였거나 스프링크라 설비가 당해층의 주된 용도에 공하는 모든 부분에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

마.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한 것.

바. 노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이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2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상호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당해층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2개이상의 다른 통로에 의하여 그 직통계단중의 2개이상의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

2.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나. 실내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노대등(시행령 별표 1의(5)항 및 (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노대에 한한다)이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 노대등으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계단 기타 피난하기 위한 설비(시행령 별표 1의 (5)항 및 (6)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계단에 한한다)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축물에 통하는 설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⑤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층(시행령 별표 1의(1) 내지 (4)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로서 옥상 및 그 직하층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고 직하층으로부터 그 옥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상의 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상에 면하는 창 및 출입구가 갑종 방화문 또는 철망이든 유리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3. 옥상 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으로서 피난계단(옥외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타 피난을 위한 설비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제52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층별로 동일 수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최상층에 설치하는 피난교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개구부에는 피난기구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재붙박이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라는 뜻과 그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53조 (객석유도등의 조명측정 방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객석유도등의 객석에 대한 조명도는 객석내의 통로바닥의 수평면에 대하여 측정한다.

제54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예외)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구 유도등은 시행령 별표 1의(3)항, (5)항(나)호, (6)항(나)호, (다)호 및 (7)항 내지 (15)항에 규정한 소방대상물중 실내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고 하나의 피난구까지의 보행거리가 피난층(무창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미터이하 피난층 이외의 층(지하층 및 무창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미터이하의 것.

2.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중 피난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거나 식별할 수 있고 1의 피난구까지의 보행거리가 다음표에 게기하는 거리이하가 되는 것.

+--------+-----------------------------------------------------+------------+

|구 분|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보행거리 |

+--------+------+----------------------------------------------+------------+

| | |시행령 별표 1의(3)항, (5)항(나)호, (6)항 | 30미터 |

| | 피 |(나)호 (다)호, (7)항, (9)항 내지 (11)항, (12) | |

| | |항(가)호, (13)항(나)호, (14)항 및 (15)항에 | |

| | 난 |게기하는 것. | |

| 통 | +----------------------------------------------+------------+

| | 층 |시행령 별표 1의(1)항, (2)항, (4)항, (5)항 | 20미터 |

| 로 | |(가)호, (6)항(가)호, (8)항, (12)항(나)호 및 | |

| | |(13)항(가)호에 게기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