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22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7. 17., 2020. 3. 10.>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 각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17.>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 7. 17.>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ㆍ평가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4.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③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11. 20.>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15호, 2020. 3. 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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